대형 빵집, 왜 많이 생길까? –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허점

서울 외곽이나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화려한 인테리어, 수많은 직원이 눈길을 끌지만, 과연 이런 곳에서 수익이 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빵집의 목적은 단순한 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해 상속·증여세 절세 효과를 노린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빵집 급증의 배경에는 소비 트렌드뿐 아니라 자산관리, 세금 절감 같은 재정적 전략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 빵집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허점을 어떻게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지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1. 가업승계 지원제도란?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부모가 운영해 온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 공제와 세금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요 혜택:

•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
•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시 10%의 낮은 증여세율 적용 (일반 증여세율 최대 50%)​.
• 연부연납 및 납부유예: 상속세를 장기간(최대 20년) 나누어 내거나, 상속·증여 시점에 세금 납부를 유예​.

---

📊 2. 왜 대형 빵집이 많아지는 걸까? –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허점

⚠️ ① 업종 변경 요건 완화 (2024년 개정)

2024년부터 ‘같은 산업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덕분에 전통 제조업(빵 제조)에서 외식업(베이커리 카페)으로 전환해도 가업승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사후관리 요건 완화

상속 후 10년간 유지해야 했던 사후관리 요건(대표이사 유지, 업종 유지 등)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형 베이커리 체인으로 사업 형태를 바꿔도 상속세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예시로 보는 대형 빵집과 가업승계 절세 전략

🍞 [예시] 부모가 대형 빵집을 통해 자녀에게 절세하는 방법

• 배경: 김 대표는 부동산 자산가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상속세 부담(최대 50%)**이 걱정입니다.
• 전략: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대신 ‘대형 빵집’을 개업합니다.

📌 Step 1: 대형 빵집 창업 (10년간 운영)

• 김 대표는 건물 1층에 고급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10년간 운영합니다.
• 빵집 운영을 통해 **사업체 형태(법인)**를 만들고,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직원 고용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 Step 2: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 김 대표는 최소 10년간 경영하고, **최대주주(지분 40%)**로 유지하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 Step 3: 자녀에게 가업 승계 (상속세 최대 600억 공제)

• 10년 후 김 대표는 자녀에게 빵집을 상속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평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 💰 절세 효과 비교

구분	가업상속공제 없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 재산가액	100억 원	100억 원
상속세 공제액	0원	100억 원 (전액 공제)
상속세 부담액	약 50억 원(세율 50%)	0원 (전액 공제)

👉 절세 효과: 무려 50억 원 절세! 🎉

---

💥 4. 문제는 이렇게 ‘빵집’이 급증한다는 점!

🚨 ① 가업 아닌 ‘편법 상속’ 남발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진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사업보다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② 업종 변경의 허술함

10년간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상속 후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심지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해도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대형 빵집 ‘거품’ 논란

실제 기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등장합니다:

• 이데일리 보도: “강남 지역 대형 빵집 상당수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만든 사업체였다.” [출처]
• TV조선: “유명 빵집 체인이 알고 보니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 법인으로, 상속세만 수십억 절세했다.” [출처]

---

 

🛡️ 5. 가업승계 지원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 ✅ 업종 변경 요건 강화: 동일 대분류가 아닌, 유사 업종 내에서만 공제 유지.
• ✅ 사후관리 기간 강화: 최소 10년 이상 경영 지속 요건 재도입.
• ✅ 공제 한도 차등화: 고자산 업종(외식업, 임대업)은 공제 한도 축소.

---

🚀 6. 결론 – 가업승계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대형 빵집 급증 현상은 단순한 외식 트렌드가 아닌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허점이 낳은 결과입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대기업화된 '가족 기업'만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