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이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꼭 알아야 할 변화 총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이 확대됩니다. 부모와 기업 모두에게 유용한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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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지원 3법이란? 왜 '3법'이라고 부를까?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20일
•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자녀 연령 8세 → 12세

✔ 고용보험법 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 원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추가 지원: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

• 출산전후휴가 연장: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
• 난임치료휴가 확대: 3일 → 6일 (유급 2일 포함)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산정 포함

이처럼 세 가지 법률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육아지원 3법’**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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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비교

항목	2025년 2월 23일 이전	2025년 2월 23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 (유급 1일)	연간 6일 (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 2일 급여 지원 신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기간 5일 → 20일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1~12개월) 월 150만 원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월 160만 원
부모 함께 육아휴직	부모 각각 월 200만 원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월 120만 원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월 2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월 20만 원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월 최대 4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별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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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①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동시 신청 가능

②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신청 방법:
•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
• 최대 4번(3회 분할)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 방법:
• 최소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주 10시간 이상 단축 근로 시 월 최대 5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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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주요 포인트 정리
✔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연장,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가능, 급여 지원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이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